2022학년도 편성

전공교과목 프로파일

법사회대학 법학과

2022학년도 편성과목에 대한 정보는 학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민법총칙

교과목번호

20723

이수구분

전공 필수

과목학점

4

편성

학년/학기

1/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강혁신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민법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가장 가까운 법률이다. 민법은 '民의 法', '市民의 法'이라고도 부른다. 민법은 私人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일반법이다. 민법은 판덱텐 체계에 따라 민법총칙은 판덱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과 총칙으로 구성되는데, 민법총칙은 이들 각 구성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다.

교과목표

법학 모든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민법총칙에 관하여 탄탄한 학문적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에 본 강의의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민법의 이해는 법의 일반적 이론부분의 학습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제도와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법의 학습은 동일한 사물을 여러 각도로 보는 경험과도 같은데 본 강의를 통하여 수강자들은 하나의 조문, 하나의 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사례ㆍ판례를 통하여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 활용	법학이라는게 별거 없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분쟁'의 원인과 해결을 법률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거죠. 왜 다투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공정하고 올바른지. . .그래서 우리를 '법학도'라 부르는 거죠!!!
부역량1	시민의식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학생은 타인의 분쟁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이지요.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교과서 및 이론서의 내용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문제기반학습(PBL)	과제	참여
시민의식	토의·토론	수업 태도 및 질의	과제
법학이론능력	강의식	사례연구	필기시험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민법총칙

교과목명

물권법

교과목번호

00109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4

편성

학년/학기

1/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강혁신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배웠죠? 물권법 강의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건물, 토지, 또는 다른 물건을 어떻게 소유하고, 사용하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지요. 민법은 모든 법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이고, 또 민법총칙과 더불어 물권법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여러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학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재미있게, 흥미롭게 접근합니다.

교과목표

교과목표가 뭐 별거 있겠어요!!! 강의 내용을 잘 학습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되는거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는 모두 8개 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배권리는 없어요. 고작 8개.....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8개의 권리 중 적어도 5-7개의 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몰라서 후회말고 미리미리 익혀 둡시다.ㅎㅎ

교육내용

(강좌설명)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는 모두 8개입니다. 전세권이라고 들어 봤죠? 이것도 8개 중의 한개의 권리. 저당권이라고 들어봤죠? 소유권, 점유권 . . .이러한 권리의 내용을 배워요. 잘 가르쳐 드릴께요.

명강의를 기대하나요? 그럼 본 강의를 수강하세요.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 활용	법학이라는게 별거 없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분쟁'의 원인과 해결을 법률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거죠. 왜 다투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공정하고 올바른지. . .그래서 우리를 '법학도'라 부르는 거죠!!!
부역량1	시민의식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학생은 타인의 분쟁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이지요.
부역량2	법학이론 능력	교과서 및 이론서의 내용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문제기반학습(PBL)	과제	참여
시민의식	토의·토론	수업 태도 및 질의	과제
법학이론능력	강의식	사례연구	필기시험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민법총칙

교과목명

보험해상항공운송법

교과목번호

2929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재형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이 과목은 상법 보험편(제4편), 해상편(제5편), 항공운송편(제6편)을 묶어놓은 것이다. 모두 계약에 관련된 사법상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험편은 보험계약, 해상편은 해상운송계약, 항공운송편은 항공운송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모두 우리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법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이다.

교과목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및 항공운송계약 관련 법을 공부함으로써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분쟁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적 지식을 갖추게 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보험편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체결, 그리고 손해보험과 인보험별로 나누어 그 특징과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를 살펴본다. 해상편과 항공운송편에 있어서는 관련 기업조직, 관련 기업주체의 책임제한, 각 운송계약의 효력과 운송인의 책임등에 관해서 살펴본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쉽	보험계약서, 해상운송계약서, 항공운송계약서를 가상으로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계약자 또는 사업자로서의 리더쉽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 활용	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다양한 관련기관의 최근 동향을 수집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역량2	법률실무능력	보험,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관한 최근 언론기사, 그 외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쉽	강의	서술형시험	중간,기말시험
정보분석활용	사례기반학습(CBL)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률실무능력	토의와 토론	평가자질문	진단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민법총칙, 채권법

교과목명

유가증권법

교과목번호

37606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재형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권리를 증권화하여 유통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증권이라는 물체를 통하여 유체화시킨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산의 상품화에 뒤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본 과목은 유가증권의 법리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교과목표

본 과목의 목표는 어음, 수표를 중심으로 유가증권의 각종 법률관계를 익힘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가증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함은 물론 피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먼저 유가증권의 일반론으로서 유가증권의 의의, 속성, 기능,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통칙을 공부하고 나서 어음수표에 관한 각종 법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쉽	유가증권에 관한 다양한 법리를 발표하게 하거나 과제를 통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리더쉽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크고 작은 다양한 사례문제의 접근과 시험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부역량2	법률실무능력	최근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관한 실무동향을 수집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쉽	강의	서술형시험	중간,기말시험
창의적 문제해결	토의와 토론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률실무능력	사례기반학습(CBL)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진단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민법총칙, 형법총론

교과목명

상법총론

교과목번호

29244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재형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상법총론은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상법 총칙과 상행위 조문은 187개이지만, 상법 전체의 이론적인 기초이면서 민법의 기본이론과 연계하여 상거래의 특수성을 익혀야 하는 과목이다.

교과목표

상법총론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주변의 풍부한 상거래 사례를 결합시켜 이론과 실무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상법상의 상인의 개념, 상업사용인, 상호, 민법에 대한 특칙, 대리상, 중개업등을 차례로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쉽	상거래의 주체인 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덕목을 교육함으로써 리더쉽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	크고 작은 다양한 사례문제를 수업시간에 학습하고 시험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부역량2	법률실무능력	상거래에 관한 최근 언론기사, 그 외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쉽	토의와 토론	사례연구	과제평가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	서술형시험	참여평가
법률실무능력	사례기반학습(CBL)	사례연구	중간,기말시험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교과목명

회사법

교과목번호

29240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재형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법이 상법에 포함되어 있다(상법 제3편 회사). 상법상 회사형태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다. 이 수업은 위의 회사의 형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제도, 실무 및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교과목표

주식에 대한 개념은 물론 회사의 설립, 운영, 소멸에 이르기까지 학습을 하고, 이 전반적인 학습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함을 그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우리나라의 회사의 형태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주식회사의 개념, 설립, 주식과 주주, 주식의 양도, 합병,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최근의 사례와 함께 학습하고 이어 주식회사의 기관인 주주총회, 이사회,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쉽	리더쉽 함양과 관련한 회사법적 과제를 부여한다. 스스로 주주, 이사, 감사위원, 집행임원이 되어 회사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부역량1	시민의식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기관의 활동 학습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부역량2	법률실무능력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쉽	토의와 토론	서술형시험	중간,기말시험
시민의식	강의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률실무능력	문제기반학습(PBL)	평가자질문	진단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민법총칙

교과목명

노동법1

교과목번호

37383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최홍엽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노동법은 직업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과목으로서, 그중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근로관계를 강의한다. 취업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법규정과 실무를 강의한다.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로서 남의 밑에서 일하든, 아니면 자영업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로서 일하든 모두 알아야할 지식이다.

교과목표

학생들이 앞으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모르는 노동법규정이 적지않다. 우선 일한 만큼 자기가 보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회사나 공직에 취업해서 정규직으로 일할 때에도 알아야할 사항이다. 공부를 더해서 공인노무사나 공무원(고용노동직이나 직업상담직이라고 들어는 봤는지 몰라요) 또는 로스쿨진학에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교육내용

(강좌설명)

여러분 회사에 취업하면 1주일에 몇시간까지 일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말고도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던데 그것은 무엇이나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이라고 들어는 봤나요? 이게 모두 노동법 1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법1을 들어보면 얼마나 실생활과 밀접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 활용	노동법의 법원인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관계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순위를 이해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의의와 원칙을 알고 개별 이슈들의 쟁점현안도 학습함.
부역량1	법률실무 능력	현실은 급변하면서 다양한 쟁점을 낳고 있으므로,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로서의 기본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임.
부역량2	시민의식	법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반드시 지켜야할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며, 노동법학 공부를 통해 직업생활에서 지켜야할 규범을 배울 수 있음.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강의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교육내용평가(중간, 기말)
법률실무능력	사례기반학습(CBL)	사례연구	과제평가
시민의식	토의와 토론	평가자질문	진단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노동법2

교과목번호

37384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최홍엽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법 전반의 이해를 돕는다. 집단적 노동관계는 근로기준법을 필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노동법1)과 함께 노동법의 양대 기둥의 하나이다.

교과목표

중견기업의 정규직(특히, 인사노무담당자)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며, 공인노무사 시험, 고용노동직 공무원, 로스쿨 진학 등을 염두에 둔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이해는 노동법의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에 필수적이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일반 근로자의 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비롯하여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쟁의의조정, 노사협의회와 노동위원회 등도 범위에 든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활동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	노동3권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임을 먼저 공부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공부하며, 나아가 노사간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이해함. 이과목을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면, 그만큼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부역량1	법률전문가능력	노동분쟁이 악화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으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음. 노사간의 밀당(노동분쟁도 밀고당기는 성격이 있음)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드나들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유능한 인사노무 전문가가 될 수 있음.
부역량2	자기관리	쟁의행위와 조합활동 등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의 경계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직장인(또는 예비직장인)의 자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능력	강의	서술형시험	중간, 기말시험
법률전문가능력	토의와 토론	평가자질문	출석평가
자기관리	사례기반학습(CBL)	사례연구	진단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법학과의 필수과목

교과목명

사회보장법

교과목번호

29103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최홍엽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여러분 ‘4대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은 바로 이 4대 사회보험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4대 사회보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시의 혜택(보험급여)과 내야할 금액(보험료)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교과목표

중견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로서 알아야할 4대 사회보험제도(사회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인노무사시험(1차)의 필수과목(사회보험법)이기도 합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의 4대 사회보험을 공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을 비롯한 공공부조법, 기초연금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능력	4대 사회보험의 기본개념과 법체계를 이해함으로써,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기업체 인사담당자로서의 전문능력을 기름
부역량1	법률실무능력	기업체도 4대 사회보험을 제대로 아는 직원을 원합니다. 기업체는 사업주가 내야할 산업재해 등 보험료를 적지않게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을 통해서는 각종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죠. 사회보장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역량2	자기관리능력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과 가족친지의 안정된 미래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단순히 들은 적이 있다에 머무르지 않고 4대보험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강의	서술형시험	중간, 기말시험
법률실무능력	사례기반학습(CBI)	사례연구	과제평가
자기관리	토의와 토론	평가자질문	진단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법학과의 필수과목

교과목명

형법각론

교과목번호

28593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4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원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수업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형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모든 형사처벌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형법각론은 개별 범죄들을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따라서 분류해 놓고 각 범죄유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형법총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총론의 내용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필수 과목으로 법학도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며 법적 마인드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표

교과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체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2. 형법 규정가운데 각론에 해당하는 규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이론을 이해한다.

3. 형법총론의 내용과 각론의 내용을 합하여 구체적인 범죄에 형법체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본 수업은 형법총론(제1조~제86조)에 이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의 구분에 따라서 제87조~제372조까지의 형법의 관련 규정들을 분석해 보고, 각 범죄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적 특성 및 관련 법률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형법총론과 결합하여 관련된 문제들도 배우게 됩니다.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언급됩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류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형법은 범죄사례를 소전제로 하고, 형법률을 대전제로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형법체계와 형법이론, 판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업을 통해 창의적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범죄사례에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알아야 하지만, 많은 판례를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법률 및 이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보분석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형법이론을 배우고, 범죄유형들을 살펴보며, 형법적용을 통한 결과를 알게 됨으로서 법학이론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형법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구체화 되어 형법체계이해 능력이 생겨날 것이고, 범죄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리걸마인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논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학이론능력	토의, 토론	평가자 질문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형법총론

교과목명

형사소송법1

교과목번호

2420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원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현대 사회에서 각종 분쟁이 증가하면서 형법이 해결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 집행절차를 배우고, 실체법인 형법이 구현되기 까지의 과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학기 형사소송법1은 그러한 형사소송절차 가운데 수사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에서 보던 수사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교과목표

교과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형사소송법률의 내용과 관련된 이론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론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법률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참조하여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본 수업은 크게 형사소송법 개관, 형사절차의 참가자, 수사일반론,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1.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나 체계를 다루게 됩니다.

2. 형사절차의 참가자인 법원,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수사일반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4. 대인적 강제수사인 체포와 구속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5. 대물적 강제수사인 압수, 수색, 검증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형사소송법1은 형사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수행하여 증거를 수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공판절차에서 실체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가리게 하기 위한 전단계절차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법률과 법이론을 기반으로 발생한 사건을 포섭시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의적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형사소송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법이론, 주어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분석활용이 미흡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연습을 통해 정보분석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부역량2	법률실무능력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형사절차 참여자의 역할, 법률실무가의 능력, 본인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률실무감각을 익히고, 이론을 토대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논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토의, 토론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률실무능력	토의, 토론	평가자 질문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필요없음(다만, 형사소송법2를 먼저 수강해도 됨) *형사소송법2와 연계되어 있는 과목임

교과목명

형사정책

교과목번호

20844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원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수업은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형사정책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이론 뿐 아니라 최근 범죄 동향, 형사입법 동향, 소년범 정책, 사이버범죄 정책 등 다양한 범죄정책에 대해 사실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 과목 가운데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과목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UNPNI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과목표

본 수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범죄이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로, 최근 형사입법의 동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최근 형사정책의 쟁점들과 새로운 정책제언에 대한 선도적 분석입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본 수업은 교과목적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째로, 고전적인 범죄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둘째로, 입법분석을 통해 최근 입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사정책관련 입법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로, 최근 형사정책과 관련된 국책 보고서를 분석하여 형사정책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형사정책들을 분석하고, 입법동향 및 고전적인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여성혐오범죄, 성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나누게 됨으로서 창의적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역량1	정보분석 활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분석하여 형사정책에 대한 방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입법부의 형사사법관련 입법동향과 최근 주요 범죄 동향 등을 파악하여 한국의 범죄에 대한 이해와 추세 및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된다.
부역량2	법률 실무능력	형사정책과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최신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형사체계를 모색해 봄으로서 법률연구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형사입법론과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법률실무능력을 연습할 수 있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논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토의, 토론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률실무능력	문제기반학습	평가자 질문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2 *다만 필수는 아님

교과목명

형사소송법2

교과목번호

22870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원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현대 사회에서 각종 분쟁이 증가하면서 형법이 해결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 집행절차를 배우고, 실체법인 형법이 구현되기 까지의 과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학기 형사소송법2는 그러한 형사소송절차 가운데 공판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에서 보던 재판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교과목표

교과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형사소송법률의 내용과 관련된 이론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론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법률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참조하여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본 수업은 크게 공소제기, 공판, 증거, 재판, 상소와 특별절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공소제기는 검찰이 수사사건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공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실체를 재판정에서 가리는 것입니다.

3. 재판을 위해서는 각 종 증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재판의 결과는 무죄 또는 유죄로 가려지게 됩니다.

5. 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절차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형사소송법2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된 사건을 재판정에서 실체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법률과 법이론을 기반으로 발생한 사건을 포섭시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의적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역량1	정보분석 활용	형사소송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법이론, 주어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분석활용이 미흡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연습을 통해 정보분석활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부역량2	법률 실무능력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형사절차 참여자의 역할, 법률실무가의 능력, 본인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률실무감각을 익히고, 이론을 토대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논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토의, 토론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률실무능력	토의, 토론	평가자 질문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형사소송법1

교과목명

형법총론

교과목번호

29239

이수구분

전공 필수

과목학점

4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원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수업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형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모든 형사처벌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형법총론은 개별 범죄들의 공통된 부분을 하나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다만, 형법총론 자체로는 범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형법각론의 범죄들이 함께 인용됩니다. 필수 과목으로 법학도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며 법적 마인드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표

교과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체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2. 형법 규정가운데 총론에 해당하는 규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이론을 이해한다.

3. 형법총론의 내용과 각론의 내용을 합하여 구체적인 범죄에 형법체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교과 내용은 형법 규정의 앞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형법총칙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의 기초이론과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특수한 범죄유형, 죄수론, 형벌과 보안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범죄론입니다. 범죄론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미수범, 정범과 공범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형법은 범죄사례를 소전제로 하고, 형법률을 대전제로 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형법체계와 형법이론, 판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업을 통해 창의적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역량1	정보분석 활용	범죄사례에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알아야 하지만, 많은 판례를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법률 및 이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보분석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부역량2	시민의식	형법이론을 배우고, 범죄유형들을 살펴보며, 형법적용을 통한 결과를 알게 됨으로서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면에 범죄의 일반예방이 생겨날 것이고,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의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논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강의	사례연구	과제평가
시민의식	토의, 토론	평가자 질문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불필요함(단, 형법각론과 연계되어 있는 과목임)

교과목명

법률실무

교과목번호

4463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원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수업은 기본적인 형사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실무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사례를 구성하여 형사법 지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형사소송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과목표

본 강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 형사소송법 체계 및 이론에 대한 확고한 구축

2. 최신 형사소송법 판례 경향에 대한 이해

3. 만들어지는 사례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내용

(강좌설명)

본 수업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사, 공소제기, 공판, 증거, 재판, 특별절차, 기타 등으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형사소송판례들을 살펴보고,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실무례와 최신판례를 함께 검토 및 분석해 보고, 평석해 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학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본 과목은 형사소송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판례 동향을 분석하고, 판례의 논리를 평석하며, 새로운 사안에 대해 판례와 지식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역량1	정보분석 활용	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분석하고, 최신 판례를 살펴보며, 최신 법률, 이론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역량2	법학전문화 능력	본 수업에서는 해당 판례를 분석하고 평석하고, 최근 동향들에 대해 동의 및 비판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규범의식을 고취시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배운 형사법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대응해 보며, 형사법의 전문화능력을 고양시키고, 실질적인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논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2(기말)
정보분석활용	토의, 토론	사례연구	과제평가
법학전문화능력	토의, 토론	평가자 질문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형사소송법1, 2

교과목명

외국인과 법

교과목번호

4143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최홍엽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여러분들 국내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5%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과 조화롭게 지내는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또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활약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교과목표

외국인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알고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게 목표임. 다양한 이슈가 문제되므로 각 개별법을 복습하고 새로운 쟁점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임.

교육내용

(강좌설명)

외국인들의 법적지위와 밀접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특별법, 난민법, 외국인고용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공부함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우리 사회에 새 구성원이 등장하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들을 법리에 맞으면서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줄 앎.
부역량1	법률실무능력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실무상의 법률문제를 알고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음
부역량2	시민의식	외국인의 쟁점을 진실로 이해하면 역지사지의 힘이 생기고, 타인의 말에 경청할 수 있음.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기반학습(CBL)	문제해결형 시나리오	과제평가
법률실무능력	강의	서술형 시험	교육내용평가1(기말)
시민의식	토의와 토론	평가자 질문	진단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경제법

교과목번호

20852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권상로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정당한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그 정당한 경제질서를 근거짓는 법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교과목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자본시장법, 소비자보호관계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 경제법 영역의 전문적인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경제법총론의 내용으로서 경제질서와 법, 경제법의 의의, 경제법의 이념과 해석원리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지식을 쌓도록 법이론과 판례를 설명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 해결 능력을 배양함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경제법 관련 분쟁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을 배양함
부역량2	시민의식	경제법 관련 법지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고사)
정보분석활용	현장연계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고사)
시민의식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고사)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전자상거래법

교과목번호

41301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권상로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전자상거래의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국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외국의 전자상거래법도 비교법적 측면에서 소개 한다.

교과목표

전자상거래법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전자상거래법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전자상거래의 개념, 특징 및 기능, 전자상거래의 체결, 전장상거래의 이행,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등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 해결 능력을 배양함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전자상거래법 관련 분쟁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을 배양함
부역량2	시민의식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지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고사)
정보분석활용	현장연계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고사)
시민의식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고사)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불법행위법

교과목번호

3760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2/2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범철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형태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법정채권관계 전반에 대해서 공부함.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함.

교과목표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검토하여 현실적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함.

교육내용

(강좌설명)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이해를 고양함.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학실무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채권법 중 법정채권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교과의 내용에 대한 단순 반복이 아닌 현실적 해결 능력을 고양함.
부역량1	법학이론능력	채권법 중 법정채권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교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론적 기반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고양함.
부역량2	시민의식	민법이 가지는 사인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조성에 노력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강의	논술형시험	중간, 기말 시험
법학이론능력	강의	객관식시험	중간, 기말 시험
시민의식	토의, 토론	서술형시험	중간, 기말 시험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채권법총론

교과목번호

29245

이수구분

전공 필수

과목학점

3

편성

학년/학기

3/1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범철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채권법1은 채권관계의 성립, 목적, 효력 및 소멸을 다루고 있다. 특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손해배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제도는 현실적 법률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목표

채권의 성립 및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다양한 채권의 종류, 그 채권의 관계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고양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학실무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채권법 중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교과의 내용에 대한 단순 반복이 아닌 현실적 해결 능력을 고양함.
부역량1	법학이론능력	채권법 중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교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론적 기반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고양함.
부역량2	시민의식	민법이 가지는 사인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조성에 노력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강의	논술형시험	중간, 기말 시험
법학이론능력	강의	객관식시험	중간, 기말 시험
시민의식	토의, 토론	서술형시험	중간, 기말 시험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영미법1

교과목번호

43264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보하니안

교과목 개요

및 특징

With advancing develop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political relations, it is imperative for students to be exposed to the law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is class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U.S. law to equip students to confront the inevitable challenges of a developing global society.

교과목표

This course is primarily aimed at providing the students the necessary tools to understand and study American law and the common law's adversarial system.

교육내용

(강좌설명)

The content of this course will consist of a study of American Constitutional History using original documents that have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including, among others,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협업능력	To comprehend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부역량1	시민의식	To comprehend how a constitutional democracy promotes good citizenship and secures the rights of minorities through structural and procedural limits in the power of the majority to rule.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To comprehend how a constitutional democracy promotes good citizenship and secures the rights of minorities through structural and procedural limits in the power of the majority to rule.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협업능력	Video Lecture, PPT	Problem solving and written test	Attendance, Assignment, and End of Term Exam Evaluation
시민의식	Video Lecture, PPT	Problem solving and written test	Attendance, Assignment, and End of Term Exam Evaluation
법학이론능력	Video Lecture, PPT	Problem solving and written test	Attendance, Assignment, and End of Term Exam Evaluation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영미법2

교과목번호

43426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보하니안

교과목 개요

및 특징

With advancing develop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nd political relations, it is imperative for students to be exposed to the law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is class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U.S. law to equip students to confront the inevitable challenges of a developing global society.

교과목표

This course is primarily aimed at providing the students the necessary tools to understand and study American law and the common law's adversarial system.

교육내용

(강좌설명)

The content of this course will consist of a study of American Criminal Law, both in the special and general part.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협업능력	To Comprehend American Criminal Law, Special and General Part
부역량1	시민의식	To Comprehend how Criminal Law Serves the Policies of Social Control and Good Citizenship, Nulla poena sine lege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To Comprehend American Criminal Law, Special and General Part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협업능력	Video Lecture, PPT	Problem solving and written test	Attendance, Assignment, and End of Term Exam Evaluation
시민의식	Video Lecture, PPT	Problem solving and written test	Attendance, Assignment, and End of Term Exam Evaluation
법학이론능력	Video Lecture, PPT	Problem solving and written test	Attendance, Assignment, and End of Term Exam Evaluation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공공기관현장실습

교과목번호

45094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2/실기1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서순복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법대 졸업생이 민간사기업 이외에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내지 공공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에 입사할 것을 대비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과 사례가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가는 가를 경험해 졸업후 현장적응능력을 제고한다.

교과목표

4학년으로서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취업 예상 기관 중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 학기는 해당 공공기관 현장방문을 대신해 사이버상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분석을 해보고,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이론과 쟁점에 대한 기본적 이해, 공공기관의 이해, 취업대비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취업예상기관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 면접대비 요령 습득 등을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기관 현장 실습 참여 여부는 유동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다. 방문 예정 공공기관도 수업시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고정	고정	고정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졸업후 실제 취업상황이 되면 조직이 부딕히는 문제해결에 있어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업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다루고, 수업내용에서 창의적 문제제기와 창의적 문제해결관련 퀴즈나 리포트를 제시한다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능력	리포트 제출이나 토론 참여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전 정보분석과 정리 역량을 파악하도록 한다.
부역량2	협업능력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을 통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집단지성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음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문제기반학습		참여평가
정보분석활용능력		사례연구	과제평가
협업능력	토론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대체분쟁해결론

교과목번호

41299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서순복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사회내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다. 법원에 의한 해결방법은 분쟁의 최후적 해결수단으로  소송경비 부담가중, 시간지연, 법관의 업무부담 가중, 이해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 실패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합의와 조정 및 알선 등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강의를 개설하고자 한다.

교과목표

재판보다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협상, 조정, 중재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재판과 대비되는 협상의 기술과 전략, 협상 사례 연습, 조정 절차와 조정 사례 연습, 중재의 이해를 토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공모하는 콘텐츠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출전을 준비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고정	고정	고정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능력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활용을 토대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진행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상대방의 주장, 입장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분석하고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창의적 문제해결 접근 필요
부역량2	협업능력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을 통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집단지성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음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문제기반학습		참여평가
정보분석활용능력		사례연구	과제평가
협업능력	토론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문화정책과 법

교과목번호

41059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서순복

교과목 개요

및 특징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요, 꿈의 사회이다. 조앤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 부가가치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를 능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있는 광주전남은 시서화창으로 유명한 예향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책문화도시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본 과목에서는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 한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관련된 문화정책과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접근함으로써 문화적 소양과 문화적 마인드를 기르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풍성한 삶과 자아실현의 기초를 마련함과 아울러, 문화법과 정책에 대한 소양을 제고한다.

교과목표

21세기는 문화와 감성의 시대이며 문화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대로서, 특히 광주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서 문화부흥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와 엔터테인트 그리고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마인드를 제고함을 개설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문화예술과 창의성, 문화와 사회변혁, 문화지원의 정당화 논거,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복지정책,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팔길이원칙, 축제기획방법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조영남 판례 등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고정	고정	고정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능력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활용을 토대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진행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상대방의 주장, 입장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분석하고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창의적 문제해결 접근 필요
부역량2	협업능력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을 통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집단지성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음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문제기반학습		참여평가
정보분석활용능력		사례연구	과제평가
협업능력	토론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법과 행정

교과목번호

4129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서순복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요즘처럼 공무원시험 준비의 필수과목으로 행정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융합(convergence) 시대 법학과 연계한 행정학과 정책학 지식의 습득은 사법고시나 법원검찰공무원시험 합격 이후 부딪히게 되는 법무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법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법과대학 신입생들로 하여금 국가 전반의 행정흐름을 파악하고 행정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학과 행정학 그리고 법학과 정책학의 학제적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학 과목을 개설하였다.

교과목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문분과인 행정학의 수업을 통해 향후 공공부문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행정학의 전반적 내용을 개론적 수준에서 다루며,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기획론, 정책학 등에 대해서 핵심 쟁점 내용을 다루어서, 법학적 인식의 지평과 사고를 넓혀 법무행정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학의 접근방법, 행정학의 최신이론, 행정윤리, 행정통제, 기획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과 정책평가론, 조직구조론, 조직행태론, 인사행정, 지방자치, 행정개혁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고정	고정	고정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능력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활용을 토대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진행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상대방의 주장, 입장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분석하고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창의적 문제해결 접근 필요
부역량2	협업능력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을 통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집단지성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음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문제기반학습		참여평가
정보분석활용능력		사례연구	과제평가
협업능력	토론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민사소송법1

교과목번호

20247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오대성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민사소송이란 私法上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소송절차로서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는 私人들간의 法的 分爭에 대한 法院의 判決節次인데, 이를 규정한 법을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민사소송법I'은 민사소송에 대한 기초과정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과목표

'민사소송I'은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소송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精緻한 이론보다는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시하고, 사례해결능력보다는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 역점을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민사소송I'은 민사소송의 기본절차인, 관할, 당사자, 소의 의의와 종류, 소송요건, 소송물, 소의 제기, 변론, 기일, 기간, 송달 등을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법률실무능력	소송법의 실무능력 함양
부역량1	법학이론능력	소송법의 이론능력 함양
부역량2	법률전문가능력	소송법의 전문능력 함양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법률실무능력	강의	서술형평가	교육내용평가(기말)
법학이론능력	강의	서술형평가	교육내용평가(기말)
법률전문가능력	강의	서술형평가	교육내용평가(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민사소송법2

교과목번호

20843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오대성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민사소송이란 私法上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소송절차로서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는 私人들간의 法的 分爭에 대한  法院의 判決節次인데, 이를 규정한 법을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민사소송법I'은 민사소송에 대한 기초과정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민사소송법II(2학기 개설)'는 복합소송, 판결, 불복방법, 간이 소송절차 등을 다룬다.

교과목표

'민사소송I'은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소제기시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소송형태를 살펴봄으로써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精緻한 이론보다는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개념을 중시하고, 사례해결능력보다는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 역점을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민사소송법II'는 증거편, 판결, 병합소송, 다수당사자소송, 상소절차, 재심절차, 독촉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등을 다룬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법률실무능력	소송법의 실무능력 함양
부역량1	법학이론능력	소송법의 이론능력 함양
부역량2	법률전문가능력	소송법의 전문능력 함양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법률실무능력	강의	서술형평가	교육내용평가(기말)
법학이론능력	강의	서술형평가	교육내용평가(기말)
법률전문가능력	강의	서술형평가	교육내용평가(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민사소송법1

교과목명

법학입문

교과목번호

4041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영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법학입문은 법학 전체에 공통된 개념과 원리, 체계를 배우고, 법학 전체 내용을 개관하며, 법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정보들을 다룬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매우 기초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추상적인 성격을 띤다.

교과목표

법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법의 체계를 숙지하며, 앞으로 배우게 될 과목의 내용과 성격을 미리 파악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제1부에서는 법의 개념, 법의 이념, 법의 분류 및 체계, 법의 연원, 법의 효력, 분쟁해결절차 등을 배우고, 제2부에서는 특히 민법과 형법의 소개에 집중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법학이론능력	법의 기본 개념, 원리, 체계를 숙지한다.
부역량1	법학실무능력	일상생활과 사회적 이슈를 법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역량2	시민의식	법 관련 공적 담론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법학이론능력	강의	서술식 시험	출석, 교육내용평가
법학실무능력	강의	논술형 시험	출석, 교육내용평가
시민의식	강의	논술형 시험	출석, 교육내용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법사상사

교과목번호

22869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영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법 및 국가에 대한 사상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의 법의 모습에 이르게 된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현재의 법상황을 통찰하고 법의 미래를 예측하는 균형잡인 관점을 형성한다.

교과목표

-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이해한다.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특징, 장단점, 그 역사적 기원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고대 폴리스체제론, 중세 실재론과 유명론, 근세 사회계약론, 사회주의, 보수주의, 현대의 공화민주주의,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 등을 다룬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	민주주의 정당성과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역사적 고찰을 통해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상상력을 기른다.
부역량2	법학실무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헌법 등의 바른 적용 능력을 가른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	강의	논술형 시험	출석, 교육내용평가
창의적 문제해결	토론	구두 발표	참여평가
법학실무능력	강의	논술형 시험	교육과정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법철학

교과목번호

20837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영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법철학이란 법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법철학의 기본 주제인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적용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현대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각 이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더불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법철학적 사고를 함양한다.

교과목표

- 법과 강제, 도덕, 규칙 등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법에 대한 바람직한 관념을 형성한다.

-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실천적 추론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주된 교과내용은 법 개념과 관련해서는 법현실주의, 법명령설, 법승인설, 자연법론 등을 다루고, 정의론과 관련해서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다룬다. 그 외 진도 상황에 따라 법해석의 성격,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시민의식	민주 사회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는다.
부역량1	법학실무능력	민주 사회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 체계의 토대를 형성한다.
부역량2	의사소통능력	민주 사회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 주체적인 관점을 세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도출해 가는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습득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시민의식	토론	논술형 시험	교육내용평가
법학실무능력	사례기반학습	사례연구	과제평가
의사소통능력	토론	구두발표	참여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법제사

교과목번호

2083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영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현행 우리의 법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서구의 법의 역사를 로마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관하고, 서구법이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탐구한다. 우리 법의 뿌리와 성격을 이해하는 기초법학의 성격을 갖는다.

교과목표

1. 법제사의 기본 지식과 흐름을 습득하고 말할 수 있다.

2. 대륙법계의 특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영미법계와 달라지는 역사적 요인을 이해한다.

3. 우리 민법의 비교법적 특징을 역사적으로 이해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 서구법의 형성과 발전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하여 그 상호 관련 속에서 고찰한다.

- 일본을 통한 서구법 이식 과정과 해방 후 기본법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법학실무능력	역사적 관점에서의 법적용의 바른 방향을 터득한다.
부역량1	시민의식	공적 규범인 법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이해한다.
부역량2	창의적 문제해결	역사를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의 통찰력을 함양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법학실무능력	강의	서술형 시험	교육내용평가
시민의식	강의	논술형 시험	교육내용평가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	논술형 시험	교육내용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융합]인공지능과법

교과목번호

45397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이영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 과목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문제의 이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정의 감각의 계발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교과목표

1)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야기할 사회 변화 및 문제를 개별 전공을 뛰어넘어 종합적 시각에서 이해한다.

2)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법적 창안 및 법적 적용 방식을 공부함으로써 법적 사고력(Legal Mind)을 기른다.

3)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법리를 익힌다.

4)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미래사회에 적합한 정의 감각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1) 인공지능의 개요를 살피고, 원활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및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기본틀을 고찰한다.

2)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 법 영역의 대응과,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특유한 법적 문제들을 다룬다.

3) 사법 및 법률서비스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4)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존엄성의 근거, 로봇 기본권의 인정 여부, 법패러다임의 변화 등 기초법학적 문제를 다룬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법학실무능력	법학이론을 인공지능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부역량1	창의적문제해결능력	인공지능이 초래할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관점, 사고력을 함양한다.
부역량2	시민의식	공동체 안에서의 디지털 윤리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법학실무능력	강의	서술형 시험	출석, 교육내용평가
창의적문제해결능력	강의	구두발표	참여평가
시민의식	토론	논술형 시험	출석, 교육내용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계약법

교과목번호

3760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정구태

교과목 개요

및 특징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일반이론을 검토한 후, 거래생활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는 전형계약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교과목표

계약법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계약법의 내용과 체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와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여 민법에 대한 흥미유발은 물론 계약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계약은 이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가장 중요한 실현수단이고, 실제로도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라는 점에서, 계약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에서는 추상적인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판례가 제시될 것입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1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법학이론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친족상속법

교과목번호

29297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정구태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거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중 가족관계, 즉 혼인과 부모ㆍ자식의 관계, 그리고 유언 및 상속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을 가족법이라고 하며, 친족법과 상속법이 이에 속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민법의 편별에 따라 친족법과 상속법이 차례로 다루어집니다.

교과목표

가족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증진과 가사분쟁의 해결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가능한 한 많은 판례를 다룸으로써 가족법 학습에 있어서 흥미를 유발하되, 최근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가족법 내용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가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지식,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부역량1	협업능력	능동적 참여와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문제 된 사안에 차별된 사고방식의 접근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법학이론능력	강의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과학기술과법

교과목번호

41132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한지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전반부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사례를 학습하고, 후반부에는 IT 분야에 관련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사례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과목표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IT)의 발달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에서의 법적 쟁점과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인한 법적 쟁점,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법적 쟁점(생명윤리, 동물윤리, 낙태, 안락사 등)이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IT 분야와 바이오 분야로 대별하여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전반기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후반부에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에 있어서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함
부역량1	자기관리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해킹, 3D 프린팅으로 인한 무기 또는 마약 제조, 인공지능에 의한 형사문제 등)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역량2	시민의식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논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중간, 기말)
자기관리	사례기반학습	보고서	과제평가
시민의식			출석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저작권의 이해

교과목번호

38174

이수구분

전공 선택

(더블리스팅)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한지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본 강의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연혁에서 출발하여 저작물의 유형,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공정이용),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과목표

본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저작권의 기본개념 이해 및 현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본 수업의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본 수업은 저작자의 창작행위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물성, 저작권 침해, 특수 저작물, 특례 조항, 온라인에서 저작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저작권 분쟁 관련 사례들에 대하여 어떻게 창의융합적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역량1	자기관리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 고소고발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개념과 실무 사례를 학습항 현실적으로 자기관리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함
부역량2	시민의식	온라인에서 개인들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본 수업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통해 시민의식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중간, 기말)
자기관리	문제기반학습(PBL)	사례연구	출석평가
시민의식		구두발표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추천: 지적재산권법)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교과목번호

2911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한지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강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법률 분야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정부 정책,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동향 등 지식재산에서 최신 쟁점 및 특허, 저작권, 상표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미국-중국은 지식재산을 내세우며 경제전쟁을 하고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고 있다. 본 강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교과목표

본 강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각 국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지식재산의 중요성, 국가의 시책,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미국과 중국 간 지식재산권 전쟁 등을 볼 때 지식재산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역전쟁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본 교과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식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학습한다. 또한 특허발명, 상표등록 및 취소 및 저작권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능력	법률실무 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본 강의는 지식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례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문제해결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를 피드백을 통해 성찰하도록 함
부역량1	리더십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문제에 대한 창의적 관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역량2	법률실무능력	4차산업혁명시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본 개념과 실무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토의 토론(플립드러닝)	사례연구	과제평가
리더십	사례연구	논술형 시험	교육내용평가(중간, 기말)
법률실무능력	PBL		출석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헌법총론

교과목번호

20055

이수구분

전공 필수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병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질서를 기본권질서와 통치구조로 나눌 때, 헌법총론은 기본권질서와 통치구조론 강의를 듣기 위한 도구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강좌이다.

교과목표

법학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강좌로 모든 학생들이 헌법에 관하여 탄탄한 학문적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에 본 강의의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제1장 헌법학개요 제2장 한국헌법론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분쟁의 해결을 통한 창의력 함양
부역량1	시민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역량 함양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교과서 및 이론서의 내용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시민의식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법학이론능력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법학개론

교과목명

기본권론

교과목번호

3959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병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질서를 기본권질서와 통치구조로 나눌 때, 기본권질서는 헌법질서의 몸통에 해당하는 목적적 구성부분이다.

교과목표

법학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강좌로 모든 학생들이 헌법에 관하여 탄탄한 학문적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에 본 강의의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제3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4장 기본권 각론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분쟁의 해결을 통한 창의력 함양
부역량1	시민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역량 함양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교과서 및 이론서의 내용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시민의식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법학이론능력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헌법총론

교과목명

통치구조론

교과목번호

43904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병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질서를 기본권질서와 통치구조로 나눌 때, 통치구조는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질서의 수단적 구성부분이다.

교과목표

법학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강좌로 모든 학생들이 헌법에 관하여 탄탄한 학문적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에 본 강의의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제5장 통치구조 일반이론 제6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융합역량	분쟁의 해결을 통한 창의력 함양
부역량1	시민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역량 함양
부역량2	법학이론능력	교과서 및 이론서의 내용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융합역량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시민의식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법학이론능력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기본권론

교과목명

법률사례세미나

교과목번호

4342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병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의 구체적 문제 해결능력 제고와 헌재 결정 평석 능력 제고를 위한 강좌이다.

교과목표

법학 과목의 기본이 되는 강좌로 모든 학생들이 헌법에 관하여 탄탄한 학문적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에 본 강의의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구체적 사례 문제 해결, 헌재 결정 평석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분쟁의 해결을 통한 창의력 함양
부역량1	시민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역량 함양
부역량2	법률실무능력	교과서 및 이론서의 내용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시민의식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법률실무능력	질의 토론	시험 과제	참여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교과목명

국제거래법

교과목번호

2910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기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영역을 연구하는 교과이다.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국제조약, 준거법문제,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특수성 등 다양한 상이점이 존재한다. 이들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교과목표

국제거래법강좌의 수강을 통하여 국제거래법의 형성과 독자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내거래를 규율하는 법영역과 상이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문제 및 이를 규율하는 법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당사자자치의 원칙, 국제매매법의 통일화, 화환신용장제도 및 국제거래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계약에 관하여 공부한다. 국제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국제보험과 국제운송제도 등에 관한 법리를 공부하고, 준거법지정에 관한 국제사법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제민사소송법영역을 학습하고, 국제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상사중재제도의 내용을 검토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창의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 함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기초지식의 습득과 활용
부역량2	정보분석 활용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식	학생상담	출석/30% 중간/30% 기말/30%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식	학생상담	출석/30% 중간/30% 기말/30%
정보분석 활용	강의식	학생상담	출석/30% 중간/30% 기말/30%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국제법

교과목번호

2341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기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 국제사회의 법으로서의 국제법이란 국가와 국제기구는 물론 제한적이나마 개인도 직접 규율하는 법이다.

교과목표

국제법의 주요내용을 습득하고 국제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토록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에서 시작하여,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승인제도 등전통국제법의 문제들과 20세기 현대국제법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등 국제법의 전문화와 개별분야 국제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절차법적 부분을 학습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함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기초지식의 습듣과 활용
부역량2	정보분석 활용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학생상담	강의식	출석/30% 중간/30% 기말/40%
창의적 문제해결	학생상담	강의식	출석/30% 중간/30% 기말/40%
정보분석 활용	학생상담	강의식	출석/30% 중간/30% 기말/40%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국제통상법

교과목번호

40506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기영

교과목 개요

및 특징

국제통상법은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에 관련한 국제간의 교역을 규율하는 국제공법으로서, 그에 관련한 법규범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학의 분과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법의 본질, WTO 국제무역규범 및 세계무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축인 미국과 EU의 통상관련기구 및 법규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외무역에 관련한 통상법령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교과목표

국제통상 법규범의 본질, 성격, 그 내용과 가치의 음미, 특히 현재의 WTO 체제, 세계무역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 의 통상법, 나아가 한국의 국내통상법에 이르는 일련의 법규범의 검토는 앞으로 판, 검사, 정부 공무원 또는 회사원으로 진출할 법과대학 학생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법의 본질, WTO 국제무역규범 및 세계무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축인 미국과 EU의 통상관련기구 및 법규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외무역에 관련한 통상법령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리더십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함
부역량1	창의적 문제해결	기초지식의 습듣과 활용
부역량2	정보분석 활용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리더십	강의식	학생상담	출석/30% 중간/30% 기말/30%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식	학생상담	출석/30% 중간/30% 기말/30%
정보분석 활용	강의식	학생상담	출석/30% 중간/30% 기말/30%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행정구제법

교과목번호

29140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춘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행정구제법은 행정절차법, 행정쟁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절차법, 행정쟁송법을 적용함

교과목표

행정구제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함양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구제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일반 시민으로서 행정법에 관한 소양을 쌓고,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 대비함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행정법이론 공부를 통해서 행정법의 해석, 판단, 적용 능력의 향상
부역량1	리더십	법치국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국민과 시민의 역할 계도
부역량2	법학이론탐구	행정법이론을 탐구하고 응용능력 함양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기반학습	평가자 질문	교육내용평가
리더십	토의, 토론	과제발표	과제평가
법학이론탐구	강의	객관식 시험	교육내용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등

교과목명

행정법각론

교과목번호

29249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춘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행정법각론은 행정조직법, 특별행정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조직, 개별행정작용의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조직법, 개별행정법을 적용함

교과목표

행정법각론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함양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법각론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일반 시민으로서 행정법에 관한 소양을 쌓고,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 대비함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행정법이론 공부를 통해서 행정법의 해석, 판단, 적용 능력의 향상
부역량1	리더십	법치국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국민과 시민의 역할 계도
부역량2	법학이론탐구	행정법이론을 탐구하고 응용능력 함양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기반학습	평가자 질문	교육내용평가
리더십	토의, 토론	과제발표	과제평가
법학이론탐구	강의	객관식 시험	교육내용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등

교과목명

행정법총론

교과목번호

29248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춘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행정법총론은 행정법론,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법의 이론, 해석, 적용에 관한 총칙적 부분임

교과목표

행정법총론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함양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법총론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일반 시민으로서 행정법에 관한 소양을 쌓고,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 대비함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행정법이론 공부를 통해서 행정법의 해석, 판단, 적용 능력의 향상
부역량1	리더십	법치국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국민과 시민의 역할 계도
부역량2	법학이론탐구	행정법이론을 탐구하고 응용능력 함양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기반학습	평가자 질문	교육내용평가
리더십	토의, 토론	과제발표	과제평가
법학이론탐구	강의	객관식 시험	교육내용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헌법, 민법총론, 형법총론 등

교과목명

환경법

교과목번호

22327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4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춘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환경법은 환경법총론과 환경법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으로 환경문제와 대책, 환경권론, 환경법의 일반론, 환경행정의 특징과 유형, 환경행정의 주체, 환경보전의 수단, 환경행정구제 등이 있다. 환경법의 이론, 해석, 적용에 관한 내용을 탐구함

교과목표

환경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함양

교육내용

(강좌설명)

환경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일반 시민으로서 환경법에 관한 소양을 쌓고, 환경전문가로서 역할 수행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행정법이론 공부를 통해서 행정법의 해석, 판단, 적용 능력의 향상
부역량1	리더십	법치국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국민과 시민의 역할 계도
부역량2	법학이론탐구	행정법이론을 탐구하고 응용능력 함양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기반학습	평가자 질문	교육내용평가
리더십	토의, 토론	과제발표	과제평가
법학이론탐구	강의	객관식 시험	교육내용평가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규제법 등

교과목명

헌법소송법

교과목번호

37601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명식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헌법학의 실체적 내용을 담은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담고 있는 헌법소송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학습한다.

교과목표

헌법학의 기초이론이 헌법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며,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헌법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헌법상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능력	법률실무능력	법률 전문화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헌법상의 분쟁 해결 능력 제고
부역량1	자기관리	헌법상의 분쟁 해결 능력 제고
부역량2	협업능력	헌법상의 분쟁 해결 능력 제고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기반학습(CBL)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자기관리	사례기반학습(CBL)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협업능력	사례기반학습(CBL)	사례연구	교육내용평가2(기말)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교과목명

경제원론1

교과목번호

00169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태헌

교과목 개요

및 특징

경제원론 1은 크게 소비자선택이론, 생산자선택이론, 생산물시장이론, 그리고 생산요소시장 이론으로 크게 대분된다.

교과목표

본 강좌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기초개념과 시장원리를 이해케하여 심화된 미시경제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특히 개별 재화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과정과 시장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정보분석활용	경제학의 기초개념과 시장원리를 이해
부역량1	자기관리	경제학의 기초개념과 시장원리를 이해
부역량2	시민의식	경제학의 기초개념과 시장원리를 이해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정보분석활용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자기관리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시민의식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정치학

교과목번호

2003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최선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정치학 입문과정으로서 정치학의 여러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논리와 이론을 비롯하여 주요

정치적 행위자와 정치관계 제도 및 문화 등에 관해 학습한다.

교과목표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정치적 이데올로기, 헌법과 권력구조, 선거와 시민참여 등 정치학 입문 내용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
부역량1	리더십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
부역량2	자기관리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임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리더십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자기관리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행정학

교과목번호

20029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1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교과목 개요

및 특징

현대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학의 쟁점과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교과목표

행정학 각론과 행정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행정현상의 실체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자기관리	행정학에 대한 이해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행정학에 대한 이해
부역량2	시민의식	행정학에 대한 이해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자기관리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정보분석활용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시민의식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문화인류학

교과목번호

00054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김용섭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인류학의 다양한 요소와 특성, 사례를 탐색하기 위한 제반이론을 학습한다.

교과목표

1. 문화의 개념과 다양성을 고찰한다.

2. 인류학의 여러 관점과 이론을 습득한다.

3. 변화하는 세계와 인류학의 응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교육내용

(강좌설명)

1. 문화란 무엇인가

2. 사회와 인간

3. 인류학에 대한 탐구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문화와 인류학에 대한 탐구, 이해
부역량1	의사소통	문화와 인류학에 대한 탐구, 이해
부역량2	협업능력	문화와 인류학에 대한 탐구, 이해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 문제해결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의사소통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협업능력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사회과학방법론

교과목번호

22595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지병근

교과목 개요

및 특징

본 강의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함께 통계프로그램인 R을 이용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방법의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을 둔다. R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이론에 대한 수업과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수업을 병행할 것이다.

교과목표

과제는 주로 수업에서 배운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과제는 수시로 수업시간에 고지할 것이며 사이버 강좌에 제출(수시 과제 최대 5회)

교육내용

(강좌설명)

강의와 통계패키지를 익히는 수업을 병행할 것이며, 통계패키지를 익히기 위한 수업에서는 기존 수업에서 작성한 실행파일(do.file)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결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수업준비를 해야한다. 보고서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강의 내용도 숙지해야 한다.(프로그램을 수업용 통계패키지로 사용)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창의적문제해결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역량2	의사소통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창의적문제해결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정보분석활용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의사소통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

교과목명

사회학

교과목번호

00057

이수구분

전공 선택

과목학점

3학점

편성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이론/실습

이론

개설학과

법학과

대상학과

법학과

담당교수

최만원

교과목 개요

및 특징

사회학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사고를 가능케하는 개념과 이론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교과목표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기본적 정의와 특징 및 역사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포함한 인류사회의 보편적/지역적 사회현상에 대해 고찰.

교육내용

(강좌설명)

사회학의 태동과 이론. 지구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과 민족의 사회적 특수성 및 보편성에 대한 고찰.

강좌유형

■이론중심 □실험·실습 □실기 □플립드러닝 □온라인 □팀티칭 □외국어 □교직 (1개 선택)

전공능력

설정

【주역량(1개) / 부역량(2개) 체크】

전공능력
핵심역량							전공특화능력
자기주도역량		창의융합역량			배려봉사역량		법학이론 탐구	법학응용 능력	법학실무 능력
리더십	자기관리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분석 활용	의사소통	협업능력	시민의식
	▲		▲	●

* 주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핵심역량+전공특화능력) 중 1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부역량 표기 : 위 전체 역량 중 주역량을 제외하고 2개를 선택하여 “▲”로 표기

* 전공특화능력은 학과별로 지정한 능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능력

개발 목표

전공능력		전공능력 개발 목표(성취수준)
주역량	의사소통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통해 다양한 쟁점 파악과 분석
부역량1	정보분석활용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통해 다양한 쟁점 파악과 분석
부역량2	자기관리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통해 다양한 쟁점 파악과 분석

전공능력별

수업방법/

역량평가/

성적평가

방법

전공능력 1)	수업방법 2)	역량평가방법 3)	성적평가방법 4)
의사소통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정보분석활용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자기관리	강의	서술형시험	교육내용평가1,2
1) 전공능력: 위의 전공능력 설정 및 개발 목표에 명시(기재)된 전공능력명을 작성함. 2) 수업방법: 강의, 토의·토론, 프로젝트기반학습(PJBL), 문제기반학습(PBL), 사례기반학습(CBL), 팀기반학습(TBL), 액션러닝(AL), 실습(연습), 디자인씽킹, 현장연계, 하브루타,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3) 역량평가방법: 포트폴리오, 문제해결형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동료평가, 일지/저널, 구두발표, 작업장 평가, 학습자 자가진단, 보고서(수시),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4) 성적평가방법: 진단평가, 출석평가, 참여평가, 과제평가, 교육내용평가1(중간), 교육내용평가2(기말), 기타( ) 중 1개를 작성함.

선수필요과목

없음